[채용] '레퍼런스 체크'는 법적 문제가 없을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튼튼하게 오래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션과 비전에 잘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느냐가 회사 성장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레퍼런스 체크는 지원자의 성향과 경험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방법의 하나로 인사담당자가 안전한 채용을 하기 위해 자주 선택합니다.

 

그런데, 레퍼런스 체크! 하면서도 뭔가 찝찝하고, 법적 문제는 없을지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 레퍼런스 체크 방법

크게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동의 레퍼런스 체크와 동의를 받지 않고 알아보는 비동의 레퍼런스 체크로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 레퍼런스 체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그 회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제공하며 의견을 전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비밀준수 의무 위반

지원자의 채용 지원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라기보다는, 채용 과정에서의 묵시적 합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할 경우 형사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레퍼런스 체크

회사가 레퍼런스 체크에 대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레퍼런스 체크 전 지원자에게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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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마지막 관문, 레퍼런스 체크! 법적 문제는 없을까? | flex 공식 블로그

[출처] flex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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