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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콘텐츠217

[사례_근로시간] 우리 회사는 건강검진일이 유급휴가인가요? 대학 동기들과 얘기하다가 대기업 친구랑 공무원 친구는 건강검진일일에이 유급 휴가라 오전에 검진 받고 오후에는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인사팀에 확인했더니 우리는 아니라고 하네요? 왜 다른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건강검진을 공가 또는 기타 유급휴가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131조에서 건강진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다니는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에 기타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은 오전에 검강검진 받고 오후에 출근하죠. 관례상 근무 시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지, 회가 유급으로 보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 누구나 쉽게 배.. 2024. 3. 12.
[사례_보상휴가제] 지난번 연장근무한거 돈보다 휴가로 안되나요? 늘어나는 연장, 휴일근무수당도 고민이고 요즘 MZ세대는 돈 보다는 휴가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연장근무수당을 휴가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체결하고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보상 휴가는 법정 가산식을 적용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에 관한 관련 법률을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요건입니다. 서면 합의문에.. 2024. 3. 12.
[사례_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하라고 이메일로 해도 될까요? 6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하라고 공지를 해야하는데, 이메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직원들 중 거부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메일은 서면이 아닙니다. 전자결재시스템도 예외적으만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 활동을 하였다면 휴가사용계획서 작성을 거부하여도 회사는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에 관한 관련 법률을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 2024. 3. 11.
[사례_근무시간] 나도 재량근로제 대상이었어? 광고부서에서 디자인 파트를 담당하는 A씨는 서비스 출시가 다가오면 며칠 동안 철야 작업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 주 52시간이 되었으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회사 생활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A씨 회사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지면 A씨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하고 계시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적법한 서면합의를 하고 A씨의 업무에 충분히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을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024. 3. 11.
[근로기준법] 재택근무 중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재택근무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택근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부상, 질병, 장애, 혹은 사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한 질병 등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직원들이 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자택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택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노무법인 서현의 서.. 2024. 3. 11.
[워케이션] 워케이션의 장단점 개인의 관점에서 본 워케이션 장점 1. 출퇴근 시간 감소 개인적으로 꽤 큰 장점이었다. 편도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출근 1시간, 출근 전 준비 1시간, 퇴근 1시간을 계산하면 하루 3시간 정도를 업무 외 다른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야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느낌이었다. 2.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장소에서 근무 한국관광공사가 2022년 3월 한화, 포스코, KT, 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대기업과 IT 기업 임원, 인사 담당자 5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의 긍정적 효과를 조사했더니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1.5%였다고 한다. 사람마다 일이 잘 되는 환경이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은 카페가 시끄러워 일에 집..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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